제주 실종사건 무슨 일? 사흘 새 시신 4구 발견, 제주서부경찰서 ‘허위 종결’과 실종신고 298건 논란

제주에서 실종 신고와 관련된 시신이 사흘 사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실종자 또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은 모두 4구다.

특히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경찰관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처리·종결한 실종사건이 총 298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298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자극적인 숫자만 보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

사흘 사이 발견된 시신 4구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됐다는 근거는 현재 없으며, 298건 전체가 허위 종결됐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제주 실종사건, 사흘 새 시신 4구가 발견됐다

8월 22일부터 제주에서는 실종자와 관련된 시신이 연이어 발견됐다.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인근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앞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농장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실종자 관련 사망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사흘 동안 모두 4구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제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과 해경 조사에서 네 사건이 서로 연결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쇄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에서 연쇄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신 4구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가운데 일부 실종사건에서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이 실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미란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가장 큰 논란이 된 사건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이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에서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

장씨의 연인은 5월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온 뒤 장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최초 실종신고는 본격적인 수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가족 등의 추가 신고를 거쳐 수색이 다시 진행됐고 8월 24일 오전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 이후 104일 만이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져 있었다

더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발견 장소였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은 장씨가 실종 직전 머물렀던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이었다.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도 발견됐다.

결국 최초 신고 당시 정상적으로 수색이 시작됐다면 이 장소를 훨씬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관기간을 넘겨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초기에 정상적인 수색이 이뤄졌다면 장씨를 생존 상태로 발견할 수 있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의 허위 종결 문제와 장씨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또 다른 실종사건도 문제였다

장씨 사건만 있었다면 개인 경찰관의 한 차례 잘못으로 볼 여지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이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60대 남성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가족은 해당 남성이 사업 실패로 부채가 많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 등 위험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도 신고 과정에서 전달됐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같은 경찰관이 실제 확인 없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가족이 다시 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고 해당 남성은 최초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즉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 종결 의혹은 장씨 사건 하나만이 아니다.

실종신고 298건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

문제가 된 경찰관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신고가 총 298건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200여건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이 다시 확인한 결과 298건이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298건을 모두 허위로 종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해당 경찰관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사건의 전체 규모가 298건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일부 사건에서 실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이 298건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경찰이 실제 298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298건 전수조사는 단순히 ‘해야 한다’는 여론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경찰이 실제 점검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와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자 본인과 실제로 연락했는지, 가족에게 전달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필요한 수색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수점검을 통해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후속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발견되는지다.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확인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문제의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

왜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번 사건이 단순한 경찰관 개인의 일탈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한 명의 담당자가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했다고 기록했을 때 이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허위 종결 사건들은 해당 경찰관이 야간에 혼자 당직 근무를 할 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어떤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연락 완료’라고 입력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구조였는지, 상급자가 실제 통화 여부나 수색 결과를 검증했는지가 중요하다.

실종사건은 일반 행정업무와 성격이 다르다.

한 번 놓친 시간이 실종자의 생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종자 대면 확인 원칙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는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제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종자와 통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된 것으로 기록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런 기록이 사실이라면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이번 사건 이후 필요한 것은 매뉴얼을 하나 더 만드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

담당자의 기록과 실제 통화내역을 교차 확인하거나 사건 종결 시 복수의 경찰관 또는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 지휘라인까지 대기발령됐다

사건의 파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부까지 확대됐다.

경찰청은 8월 25일 제주서부경찰서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담당 경찰관 한 사람만 조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감찰과 수사를 통해 당시 상급자들이 사건 처리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이번 사건이 개인 비위 사건으로 끝날지 경찰의 실종수사 관리체계 문제로 확대될지를 결정할 중요한 지점이다.

해당 경찰관은 구속 심사를 받는다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형사절차도 진행 중이다.

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통해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석방했다.

하지만 이것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다.

검찰은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8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해당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단순 업무 회피였는지,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장미란씨 사망 원인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 역시 최종 감식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과 감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범죄 가능성을 사실처럼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별개의 문제이고, 장씨가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과학적 감식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다.

두 문제를 섞어서 해석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사흘 새 시신 4구도 하나의 사건처럼 보면 안 된다

‘제주에서 사흘 새 시신 4구 발견’이라는 문장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 사건을 하나로 연결할 근거는 현재 없다.

발견 장소도 다르고 각 사건의 실종 경위와 사망 원인도 별도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연쇄범죄나 제주 전체의 치안 붕괴 같은 표현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보다 나간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4건이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상황에서 장씨와 또 다른 60대 남성 사건의 허위 종결 의혹까지 드러났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실종사건은 제대로 처리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으로 이동했다.

실종신고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실종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CCTV는 영구적으로 보관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내역, 차량 이동기록 등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목격자의 기억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시점이 며칠 또는 몇 달씩 늦어진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단서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장씨 사건에서도 실종 직후 확보할 수 있었던 일부 CCTV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서류 조작’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족의 재신고가 막히는 구조도 살펴봐야 한다

한 번 종결된 실종사건을 가족이 다시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최초 담당자가 ‘본인과 연락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종결해놓으면 이후 다른 경찰관이 신고를 받을 때 기존 기록을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최초 기록이 거짓이라면 잘못된 정보가 다음 판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장씨 사건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여러 차례 신고한 뒤에야 본격적인 수색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전수점검에서는 최초 종결 과정뿐 아니라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98건 조사 결과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의 전수점검 결과다.

298건 가운데 추가적인 허위 종결이 발견되는지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장씨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이다.

세 번째는 또 다른 60대 남성 사건을 포함해 이미 확인된 허위 종결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다.

네 번째는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결과다.

담당자 개인의 잘못인지 관리·감독 체계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은 실종사건 종결 절차가 실제로 바뀌는지다.

사건이 크게 보도될 때만 전수조사를 하고 끝난다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제주 실종사건에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여기까지다

이번 사건은 분명 심각하다.

제주에서는 8월 22일부터 사흘 사이 실종자 또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4구가 발견됐다.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마지막 숙소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최초 실종신고를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경찰관의 허위 종결 혐의가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종결한 실종사건은 총 298건이다.

경찰은 현재 298건 전수점검에 착수했고 제주서부경찰서 당시 지휘라인 4명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동시에 선을 그어야 할 사실도 있다.

298건 모두가 허위 종결된 것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사흘 동안 발견된 시신 4구가 서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근거도 없다.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역시 최종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4구’보다 오히려 298건일 수 있다.

전수점검에서 추가 허위 종결이 발견되는지에 따라 이번 사건이 일부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끝날지,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종사건은 나중에 기록을 고친다고 처음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도 누가 잘못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허위 기록이 사건 종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왜 그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