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새 경제부총리 지명, 2027 예산·확장재정과 한국 국채금리·원달러 환율·코스피에 미칠 영향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정책을 오래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입니다.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거쳤고 현재 재정경제부 1차관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경제정책의 급격한 방향전환보다는 기존 확장재정과 산업투자 정책을 빠르게 집행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는 꽤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두 달 연속 인상했습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8월 28일 4.27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지출과 AI·반도체·지역투자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27 예산안은 아직 최종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형일 후보자가 지명된 8월 30일 현재 2027년도 최종 정부 예산안은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2027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는 총지출 숫자를 확정된 예산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방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728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반도체 세수와 경제회복을 활용해 미래산업과 지역, 청년,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왜 정부는 지금 재정을 더 쓰려고 할까요?
한국 경제가 당장 경기침체 상태라서 재정을 크게 늘린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은 오히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올렸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AI 투자와 반도체 호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과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에도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초과세수 성격의 재원을 단순한 일회성 복지지출에 모두 쓰기보다 장기 성장투자로 돌리는 ‘미래대응기금’ 구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지역산업과 청년·인재투자가 핵심 사용처입니다.
이형일 후보자 지명은 정책 연속성에 가깝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정책을 두루 담당한 관료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발 유가상승과 물가대응 과정에서도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번에 외부 인사를 새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현직 1차관을 곧바로 부총리 후보자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기보다 현재 추진하는 재정·산업정책을 빠르게 마무리하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형일 후보자의 개인적 색깔보다 이재명 정부의 기존 확장적 재정기조가 얼마나 이어질지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한국 국채시장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면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채발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가격에는 하락압력이, 국채금리에는 상승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8월 28일 종가는 약 4.274%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까지 올리고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라 장기금리에는 이미 통화긴축 부담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국채발행까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다면 장기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수가 강하면 국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확장재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채가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전망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가 증가하고 소득과 소비가 회복되면 다른 세수도 늘어납니다.
2027년 예산이 800조원을 넘더라도 세입이 동시에 크게 늘어난다면 시장이 걱정하는 실제 국채 순발행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숫자는 총지출 하나가 아닙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 국가채무 증가율, 국고채 순발행액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예산안에서 이 세 가지 숫자가 국채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합니다
8월 28일 원달러 환율은 약 1,377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원화가 상당히 강해진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상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부담이 일부 줄었고 한국 성장률 전망이 크게 올라간 점도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가 경제성장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원화에는 추가적인 강세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성장률과 기업이익 전망이 좋아지면 원화자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재정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 물가압력을 다시 높이고 정부부채 우려까지 커진다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원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금리까지 동시에 오른다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재정 = 원화 강세’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스피에는 재정정책이 비교적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8월 28일 6,788.88로 마감했습니다.
전날보다 1.79%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미국 잭슨홀 이후 글로벌 금리부담이 겹치면서 최근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2027년 예산에서 AI·반도체·데이터센터·지역 인프라와 미래산업 투자를 크게 늘린다면 관련 기업에는 직접적인 수주와 투자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전력기기, 데이터센터 설비, 건설과 일부 산업재 기업이 수혜 후보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소비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 일부 내수업종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재정확대 자체보다 그 결과로 금리가 더 오르는 상황입니다.
금리 3%와 확장재정이 동시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부동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렸습니다.
정부는 성장산업과 내수, 미래투자를 위해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통화정책은 브레이크를 밟고 재정정책은 액셀을 밟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는 반도체·AI·인프라에 돈을 쓰고 한국은행이 과도한 물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만 억제한다면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목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지출이 소비수요만 크게 자극하고 공급능력을 늘리지 못한다면 물가가 다시 올라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와 부동산, 성장주에는 부담이 커집니다.
2027 예산에서 제가 확인할 숫자는 총액보다 따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00조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재정폭주” 또는 “대규모 경기부양”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한국 경제가 강한 반도체 호황을 통해 세금을 많이 걷는다면 지출을 늘리면서도 재정적자 악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본다면 첫 번째로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입니다.
세 번째는 증가한 예산이 현금성 지출에 얼마나 들어가고 AI·반도체·전력·인프라 같은 생산적인 투자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같은 800조원 예산도 금융시장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형일 경제팀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형일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경제부총리에 취임한다면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2027년 예산과 물가관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은 성장률은 좋아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도 3%로 올라왔고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성장만 보고 재정을 무제한 확대하기도 어렵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며 투자를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앞으로 시장을 본다면 한국 10년물 금리가 최근 4.27% 부근에서 다시 4.4%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아래에서 안정되는지, 코스피가 최근 조정 이후 다시 7,000선을 회복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시장이 모두 안정된다면 새로운 경제팀의 재정확대가 성장 기대를 높이는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금리와 환율은 오르고 코스피는 떨어진다면 시장이 재정확대의 부작용을 더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형일 후보자의 지명 자체보다 다음 주 공개될 2027 예산안의 세입·적자·국채발행 구조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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