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1300만 투자자에게 뭐가 달라질까? 국회·5대 거래소 간담회 쟁점
현행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인 2026년 9월 21일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DAXA가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간담회 개최와 과세 유예 확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행일을 바꾸거나 과세를 폐지하려면 결국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27년 시행을 기준으로 준비 중이고, 국민의힘은 폐지·유예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목의 ‘1300만 투자자’도 숫자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1300만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의 최신 실태조사에서 2025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1,113만 ‘계정’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한 사람이 중복될 수 있어 이를 곧바로 고유 투자자 수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함께 쓰는 사람의 거래기록 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봐야 할 것은 세율보다 ‘자료 연결’입니다
현재 제도의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250만원을 공제하며,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22%로 설명합니다.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한 해 동안 필요경비 반영 후 순이익이 8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뺀 550만원이 과세 기준입니다. 국세 20%는 110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단순 합산하면 약 121만원입니다. 여러 코인에서 이익과 손실이 섞였다면 한 종목의 이익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합니다.
문제는 계산보다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가상자산을 여러 곳에서 취득했다면 전체 취득내역이 중요합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산 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겼다가 매도했다면 원래 취득가액과 이동 기록을 이어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이전 매수분은 연말 가격이 중요합니다
2027년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과세 시행 전에 생긴 평가이익을 전부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코인을 1,000만원에 샀는데 2026년 말 평가액이 1,600만원이고 2027년에 2,000만원에 매도했다면, 단순하게 1,000만원의 차익 전체를 2027년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와 총평균법 계산은 별도로 반영하지만, 기존 보유분에는 시행 직전 시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코인별 보유수량, 최초 매수내역, 거래소별 체결내역, 입출금 기록, 지갑주소와 TXID, 수수료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서식에도 거래일시·거래유형·TXID·수량·단가·거래가액·수수료·지갑주소 등이 들어갑니다.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세 시행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채택되는지는 간담회 발언보다 실제 법안 처리 결과를 봐야 합니다.
둘째는 해외거래소·개인지갑·디파이 거래를 얼마나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는 다른 사업자나 개인지갑에서 취득한 원가가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이전이 잦은 투자자일수록 직접 보완해야 할 기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손실 처리와 소득 분류입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기타소득으로 묶는 현행 구조, 손실 이월공제 문제,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확정된 변경사항이 아니라 제도 개선 논의 단계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할 일은 기록 정리입니다
현재는 과세가 다시 미뤄질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 2027년 시행을 기본 시나리오로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거래소별 거래내역 파일을 내려받고, 개인지갑으로 보낸 코인은 TXID와 지갑주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코인을 여러 거래소에서 샀다면 매수수량·체결금액·수수료를 따로 보관해야 총평균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 말에는 보유 코인의 수량과 취득내역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간담회 발언보다 국회에서 실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국세청의 최종 고시와 거래자료 제출 기준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
오늘 간담회에서 유예가 결정되면 바로 2029년으로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유예나 폐지 의견이 모이더라도 법률상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에 번 코인 수익도 2027년에 세금을 내나요?
현행 기준으로 과세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다만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연말 기록이 중요합니다.
2027년 소득은 언제 신고하나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볼 것은 ‘22%가 높다, 낮다’만이 아닙니다. 시행 시점을 실제로 바꾸는 입법이 진행되는지,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까지 취득가액을 연결할 수 있는지, 손실 처리와 신고 부담을 보완하는 규칙이 나오는지가 더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시행을 전제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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